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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정부안 아냐”

  • 보도 : 2023.01.30 15:38
  • 수정 : 2023.01.30 15:38
조세일보
 
보건복지부는 30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외의 직역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관련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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