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등 직권남용 혐의
의혹제기 4년만 불구속 기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의자 5명이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 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