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사업자, 증권사 없이 발행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30년만에 폐지
옴니버스계좌 규제 합리화...영문공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가 골자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에,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2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