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및 마진' 금융위에 의무 보고... '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금융취약층 보호 3법 대표발의

과도한 이익 발생... 은행 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골자

금리인하요구권도 법률 개정안에 담겨...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은행이 연간 2회 이상 예대금리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1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선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수용률도 떨어지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은행 등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 점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번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등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관련하여 금융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