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공공적 기능...대출이자 인상 폭에 공감대 형성 필요
소호대출 통합 관리대책, 조만간 발표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를 경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 기능이나 매커니즘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당국으로서 가진 역할이나 권한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주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고,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과 1금융권 임원진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에 금리 상승기의 (대출이자)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앞서 소호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합 관리한다고 발표한 이후 관리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점검해서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원장은 “어떤 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 잘 점검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있었던 것은 맞고 그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