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3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방해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