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강화 및 신속·면밀한 심사 추진”
한기정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 제고할 것”
공정위는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되어 그동안 1개과로 운영되어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02건(’02년)에서 1113건(’21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M&A 심사금액은 15조3000억원(’02년)에서 349조원(’21년)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도 90건(’02년)에서 180건(’21년)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조3000억원(’02년)에서 297조원(’21년)으로 228배 급증했다.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