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복지, 적절한 자기부담·사회서비스 원칙 가져야"
"노동 개혁, 정치적 목적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보편복지와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치와 이념적인 문제를 빼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다만 원래 복지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 개념이 커져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전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단순히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등을 보편 복지의 가장 알기 쉬운 샘플이라며 "그 나라의 보건의료, 또 의료보험 이런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병원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라는 것을 단순히 무슨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전염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노동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 "노동 개혁 역시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야 하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에 이어 노사 법치주의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성, 가족,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더 큰 조직에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마근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고, 외교나 경제 통상, 정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