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길에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 소홀"
법원 "과실 있더라도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자료사진:연합뉴스
새벽에 갑자기 도로에서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제한속도 60Km)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D(27)씨를 치었다.
뒤이어 1차로를 운전하던 B씨는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했다. 도로바닥에 누워있던 D씨는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의 차량에 의해 약 93ｍ를 끌려갔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B씨와 C씨의 혐의에는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