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9일 이 대표의 소환일을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이 대표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을 겨냥해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하면서,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라며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 통해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 전부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출석 일정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소환 일정에 대해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문자 공보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검찰은 이에 그다음 주 출석을 제안하였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며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