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총합 12억원 초과시 중과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23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과 부과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세금이 높게 부과되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는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춰진다.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과 부과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세금이 높게 부과되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세율도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는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