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사진=조세일보 DB
한은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법에 따라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가 성장세는 크게 약화되겠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한은은 20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국 통화긴축 감속,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상승 등으로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겠으며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봤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및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023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요인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전망,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입과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재심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소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폭 확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제약 등을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으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 지속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 실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등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