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FFM-1) (사진 로이터)
16일(현지시간) 일본이 415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역내 안보 불안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평화헌법을 유지해오던 일본으로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도입되는 이번 국방 지출 예산안은 5년에 걸쳐 무기 조달에 쓰일 예정이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많은 군사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에 오르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과 일본 국민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국방비를 대폭 늘린 것은 "일본이 당면한 안보 문제에 대답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극초음속·변칙궤도 등 미사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위대 능력이 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일본은 반격 능력과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태세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아 방위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중국 중국 또한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르며 이는 주변국인 일본에게도 지대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역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일본으로서는 반도체 부품과 원유 수입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를 이끈 요지 코다 전 제독은 이번 군비 증강을 통해 "일본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일본 자위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역내 안보 불안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평화헌법을 유지해오던 일본으로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도입되는 이번 국방 지출 예산안은 5년에 걸쳐 무기 조달에 쓰일 예정이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많은 군사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에 오르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과 일본 국민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국방비를 대폭 늘린 것은 "일본이 당면한 안보 문제에 대답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극초음속·변칙궤도 등 미사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위대 능력이 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일본은 반격 능력과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태세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아 방위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중국 중국 또한 대만을 공격할지도 모르며 이는 주변국인 일본에게도 지대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역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일본으로서는 반도체 부품과 원유 수입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를 이끈 요지 코다 전 제독은 이번 군비 증강을 통해 "일본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일본 자위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