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실시
“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사례를 살펴보면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 경기의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으며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 경남의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고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