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이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 해쳤다"
미국 "WTO는 국가안보 문제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
미국이 WTO 위원 임명 반대해, 기구의 기능 멈춰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그래픽 로이터)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로이터가 12(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으로 "중국은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WTO 틀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의 규제가)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선행절차인 양자협의 ▲본 절차인 패널 심리 및 상소기구 심리 ▲후속절차인 판정 결과 이행 및 불이행시 보복절차로 나뉘는데, 현 단계는 양자협의다.
다만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특정 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국과 대화했듯이 이런 규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 있으며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으로 "중국은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WTO 틀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국의 규제가)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선행절차인 양자협의 ▲본 절차인 패널 심리 및 상소기구 심리 ▲후속절차인 판정 결과 이행 및 불이행시 보복절차로 나뉘는데, 현 단계는 양자협의다.
다만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특정 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국과 대화했듯이 이런 규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 있으며 WTO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