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론 조성하지 못한 상태…찬반 토론 예상 못했다"
"조속히 올해가 가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올해가 가기 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5일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부채 상환액이 거의 턱 밑까지 차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사전에 공론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정기국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잇따라 제시됐다.
김 의장은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충분히 (내용을) 공유했을 텐데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 법안을 발의하고 가급적 조속히 올해가 가지기 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한전법에 대한) 내부 설명, 공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부채 상환액이 거의 턱 밑까지 차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사전에 공론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정기국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잇따라 제시됐다.
김 의장은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충분히 (내용을) 공유했을 텐데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 법안을 발의하고 가급적 조속히 올해가 가지기 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한전법에 대한) 내부 설명, 공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