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소위 열고 민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 "민주, 또 다시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선복귀 후논의가 원칙"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인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안전운임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두 개 품목 대상으로 3년 시한 일몰제로 시행돼 제도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다.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 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입법 절차상 다음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이날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안전운임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두 개 품목 대상으로 3년 시한 일몰제로 시행돼 제도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함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의결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오늘도 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말 큰 실망이고 유감이다.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3년 연장안의 국회 처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인 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입법 절차상 다음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이날 진행 중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