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논의 중에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임박한 만큼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해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또한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품목 확대에도 선을 그었다.

해당 입장이 화물연대 파업 투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해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결론은 이날 정오께 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지속을 결정할 경우, 14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