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주장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8일 류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와 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를 경찰국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찰이 저의 징계에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 징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인데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청장의 징계 요구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총경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류 총경이 회의를 이어가자 경찰청은 즉각 대기발령을 내리고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