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24조 지출구조조정'에도 '5조 이상 예산감액'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늘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천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1천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과) 의견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 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총지출 증가분이 지난 5년은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1.9%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니까 민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소위원회 세법예산 부수법안은 견해 차이가 워낙 컸지만, 많이 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며 "김진표 의장께서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는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2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렸다. 대만은 법인세가 20%(지방세 없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을 비롯한 투자유치에 있어서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에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