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진흥원 예산 증액
與 "尹정부 국정과제란 이유로 발목잡기"
野 "예산심의권 스스로 무력화 與…깊은 유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8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반발에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는 정부안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000만원·기타운영비 8억4400만원 등 18억6900만원이 감액됐다. 청년 정책 총괄 조정·지원 예산도 4억원이 삭감됐다.
국가보훈처 예산도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 182억원→152억원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 82억7600만원→ 60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반면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예산이 48억3300만원 늘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 확대 등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예산도 21억원 증액됐다.
금융위 소관 예산에서는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이 1500억원 가량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527억7200만원의 원안이 유지됐다. 다만 정무위는 해당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높이거나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139억5000만원에서 129억2600만원으로 10억2400만원 감액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는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했다. 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소위 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보훈처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지원단 예산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발목잡기식의 무조건적인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의 정무위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의 심의를 통해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며 "상임위는 증액 의견만 내고 삭감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여당 의원의 의결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