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변경 감안해 오후 의총서 결정할 생각"
"해임건의 vs 탄핵소추 양론 여전히 팽팽"
"예산안도 9일 처리…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결정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도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임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아직 결정이 안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 2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 변경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이 됐든 탄핵소추안이 됐든 9일까지 정기국회 중에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양론은 여전히 팽팽하다고 진 부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대표는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든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에 전념하자는 의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일각의 주장은 있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일단 문책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자의 이같은 질문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과의 예산안 협상에 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와 관련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문책안을 통제할) 무슨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이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 부대표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상민 장관 문책은 또 문책"이라며 "그것을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임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아직 결정이 안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일, 2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 변경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이 됐든 탄핵소추안이 됐든 9일까지 정기국회 중에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양론은 여전히 팽팽하다고 진 부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대표는 민주당이 어느 쪽으로든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에 전념하자는 의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일각의 주장은 있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일단 문책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회자의 이같은 질문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과의 예산안 협상에 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와 관련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문책안을 통제할) 무슨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이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 부대표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상민 장관 문책은 또 문책"이라며 "그것을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