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232종 폐지 또는 제출주기 완화... 자료요구 관행 개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 10월말→9월말... 작업 효율화 지원 차원
CPC 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3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 232종을 폐지 또는 제출주기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제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왔음에도 금융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 호소해 왔다.
금감원은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 팝업 ▲금융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 금지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업무 지원을 위해 ▲상품 개발 준비기간 확보 ▲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여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