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가상자산사업자·국외점포의 AML 관리 체계 문제

5일 금감원 개선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신한은행에 개선사항 4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평가 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없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어 거래소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은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사 주기와 방법, 책임자 결재 등 구체적인 잔액 대사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사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보고전결권을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아닌 준법감시인이 행사토록 해 보고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라는 지적이다.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내부 규정상 고객 확인 재이행 시기와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지 않았고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산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외점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임점점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의 경우 장기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외환 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금융제재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