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제시 없이, 결론만 정반대… "안보체계 무력화·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근거 제시 없이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결론이 정반대가 되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 전 안보실장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자료삭제 지시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