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 대참사" 정부 책임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후진국형 안전관리의 부재로 발생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10.29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지금도 믿기 어려운 참사"라면서 "경찰의 기본적 소임만 다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없는 대참사"라며 "참사 원인을 규정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정치권 주요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앞으로 있게 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원인 분석, 원인 규명, 상응하는 책임 부여가 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 안전을 챙겨야 하는 정부 차원의 당장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고 재난관리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댄다"며 "세계에서 가장 치안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대한민국이 정권교체 불과 6개월만에 안전한 국가서 후진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서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태원 참사 관련 논의가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정권 퇴진 운동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쟁화로 가는 것을 조심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는 진지한 고심을 하게 되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너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나가는 건 오버액션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책임을 추궁할 건 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