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에 참석해 ‘세션 2 : 대내외 금리차 등 대응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에서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은 “최근 미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되었다”며 그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충격에 따라 물가와 외환·금융 경로가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화절하의 물가전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외국인자금 유출과 원화채권의 신용프리미엄 확대 등을 통해 외환·금융시장이 동시에 악화(double drain)될 위험도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11월 FOMC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긴축강화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물가-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 국내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 미시적 정책은 거시 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정책은 대외 및 대내 금융안정간 상충관계(환율상승에 따른 금리상방압력)를 완화시키고 국내 신용시장 수급불균형 개선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간 상충관계(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하방압력)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역할은 통화긴축기조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총량을 유지하되 유동성 재배분을 통해 일부 금융시장의 지나친 경색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유동성 재배분 과정에서 준재정(quasi-fiscal) 역할의 과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위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미시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환시장 안정화 목표는 환율 수준이 아닌 환율의 변동성 완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환율변동성 확대 시 경제 예측의 불확실성 증대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물가 및 성장 리스크 외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내 및 대외 균형 유지를 위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외환수급 여건 개선, 신용시장 수급 안정 등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IMF와 BIS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