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총회 (사진 로이터)
14일(현지시각) 국제연합(UN･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책임을 묻고, 러시아군이 벌인 만행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는 국제법상으로 부적절한 모든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사상자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 또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정부의 피해를 집계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지게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등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하는 총회에서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됏으며, 러시아는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 "국제법상으로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의안 표결에선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는 해당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는 국제법상으로 부적절한 모든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사상자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 또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정부의 피해를 집계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지게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등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하는 총회에서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됏으며, 러시아는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 "국제법상으로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의안 표결에선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