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주의... 금감원에서 등록 조회
채권추심 피하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통보
오래된 대출도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야
#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달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상환이 어려워 한달후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다음달에 1000만원을 상환했다.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지속 요구했다.
최근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부당 연대보증·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의 불법 영업을 지속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 이용 전 금감원을 통해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파인–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금감원 대부업체 조회’를 검색해도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한다.
또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 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 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망자의 금융채권·채무는 금감원이나 지자체를 방문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도 있다.
또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확인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서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고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유튜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