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심사에서 ‘약자 없는 약자복지’, ‘가짜복지’ 실체 밝혀"
국힘 "국가채무 1000조원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비정""
◆…사진은 2020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29일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예산 발목잡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라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강선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복지’, ‘가짜복지’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며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일 것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고,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를 정치공세하는 것이야말로 ‘비정한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11월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