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들어 미국은 국가 안보,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 IT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과 EU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제제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유럽 등 제재부과국과 중국·러시아 등 대상국 간의 높은 경제적 연관성, 제재대상국의 反제재로 인해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제3국도 제재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재대상국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제3국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secondary sanction)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경제가 다극화, 블록화됨에 따라 제재대상국이 여타 협력국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탈세계화와 경제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 간의 대립이 늘어나고 경제제재가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反서방국가 간의 대립과 상호 경제제재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유럽경제팀 이흥후·최영우 과장, 안시완 조사역, 동향분석팀 조주연 과장은 “주요국 간의 제재 증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제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