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사 압수수색, 민주주의 도전"... 與 "법치 부정, 이재명 私조직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전격 체포한 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검찰의 야당 침탈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슬 퍼런 1970년대 유신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빌미로 제1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려 했다"며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하등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 부원장이 3시간 머물렀던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면, 8년을 재직했던 성남시의회는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이며, 야당 탄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저열한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국면 전환이 아니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국정감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20일) 대검 관련해 국정감사가 있는 날인데, 이 직전에 검찰에서 제1야당 당사를 향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전부 압수수색 받아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용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1시간씩 딱 세고 나서 회의하는 게 다였다. 김 부원장의 집, 차, 사람 관련해서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이곳에 와서는 압수수색할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곳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이고 야당을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무지막지한 압수수색을 해댄다. 관계 있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여기를 들어오는 것은 '검찰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도 검찰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왜 검찰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지, 검찰 개혁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이런 것은 판례가 다 나와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 표명을 드린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서 200번 넘게 압수수색했다. 대한민국 압수수색 이렇게 막 남발해도 되나. 그래도 (이 대표는) 본인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나"고 반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게 10월 11일이고, 회의가 1시간 단위로 세 차례 있었다"며 "민주연구원이 있는 데는 민주 당사고 원장들이 있는 자리가 독방이 아닌 함께 쓰는 오피스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에 집행될 내용,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사 앞에는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들었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과 7시간 넘게 대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7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47분 현장에서 철수했다.

◆ "민주,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 李 보호 위한 사조직 인정한 셈"
  반면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인데,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며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직접 밝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당 전체가 나서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며 "김용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등에 수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매섭게 몰아세웠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2017년 7월 18일 페이스북에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입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 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썼다. 또 2018년 1월 18일 트위터에는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썼다"며 과거 이 대표의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정의와 상식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시는가"라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