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수리기준 개선…“품질인증부품 활성화 기대”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 해소해 나갈 것”

금융감독원이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 긁히고 찍힌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20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된 상황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OEM부품은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가 제조한 부품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으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下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적용한다. 코팅, 색상 손상 시에는 기존 복원수리를 유지한다.

또한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 시행,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4분기)해 금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되었던 분쟁이 감소하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