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 전 비서실장 12시간 조사…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검, 노영민 주재 대책회의 이후 북송 결정에 대한 경위 추궁

노 전 실장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제 도끼에 제 발등 찍히게 될 것"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오자 이들을 강제 북송한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 이후 북송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해 8월 고발당했다.

탈북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도망한 후 나포됐으며, 결국 16명을 살해한 무도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북송 결정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는 민주당 측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은 12시간 30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향후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