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발표에 野 "대통령실 하수인 전락... 국정조사 추진·추가 고발"

정치탄압대책위 국회 기자회견

감사원 감사 발표에 강력 반발

"대통령실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당론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윤영덕, 김영배 의원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검찰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10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감사원은 영장 없이 자료를 압수하고 대상자를 사실상 강제 소환하며,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갑작스레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NSC) 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며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중간 발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법과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우회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감사위원들이 반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듣기 싫은 보도를 낸 언론사는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털기 어려운 사건은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경제 삼중고, 국민을 부끄럽게 한 외교참사,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국방참사는 완전히 외면한 채 오로지 몰두하는 것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보복 칼질'뿐"이라며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역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찾아볼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커넥션 문제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모의 관계라고 한다면 큰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고 왔다.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내용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SI 정보자산이 포함돼 있기에 공개할 수 없는데, 이걸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풀릴 것"이라며 "회의록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란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우리 정보자산 취득한 SI는 믿을만 하다',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등의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국방위원장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9월 24일 비공개 회의록을 국방위 의결로, 국방위원장 결정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거부하면 거부하는 쪽이 숨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 9월과 2022년 10월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만에 해경,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어제 감사원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근거, 팩트가 없다.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낸 것이다. 민주당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통해 감사원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고발 조치 외에도 오는 19일에는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규정, 처벌조항 등을 재정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