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손들어줘…이준석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당헌개정 '비상상황' 구체화

재판부 "2차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차 비대위(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결정과 달리 국민의힘 2차 비대위(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당헌에 따른 2차 비대위 설치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정진석 비대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국민의힘 내홍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놓고 윤리위 결정에 따라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