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은 3일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및 가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어서 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원으로 2015년 대비 21.8%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 기업도 2015년 30만1991개에서 2020년 40만8462개로 35.2% 늘었다. 그러나 2020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0% 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52.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말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137개 표준규약을 승인받았다.
보험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명보험사의 계약 체결률은 25.9%로서 은행(85.2%)보다 약 5배 낮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사용자인 기업의 표준형 DC 퇴직연금 도입 수요에 비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보험사가 은행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은행 모두 적립금 규모에 따른 할인 효과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사의 수수료 수준은 은행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1년 미만 계약의 적립금 금액 규모별 수수료를 단순평균할 경우 보험사가 은행보다 평균적으로 0.06%p 높았다.
보험연구원 오병국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