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법제화한 北,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 안 돼"

"남북, 상호존중하며 호혜적·실용적 대화·협력해야"

"北 핵무력 법제화 공표는 정부의 '선제타격론' 탓"

"한반도 비핵화,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 접근 필요"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 정책 통해 헤쳐 나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책임을 돌리면서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통일부를 향해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