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의혹 "시효 정지…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故 김문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 사건과 일괄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