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교통사고 위험군…교통안전 의무교육 연령 하향해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발표

7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 의무교육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2017~2021년)와 보험사 질병자료(2017~2020년)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고령운전자의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 고령자 질병 발생률 등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후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증했다.

연구소는 고령자 이동권 확보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 고령운전자 안전대책도 70세, 80세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2만6713건→2021년 3만1841건).

60~89세 고령운전자를 5세 단위로 그룹핑해 교통사고 위험도 차이 분석 결과 70~74세부터 명확하게 집단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세부터 점진적으로 늘다가 80~84세부터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국민 2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연령대로 70~74세(38.4%), 65~69세(27.2%), 75~79세(22.4%) 순으로 응답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대상 연령 적정성은 현행 65세 유지(29.9%)에 비해 70세 상향(70.1%)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해 향후 고령운전자 연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규제 성격이 강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사고위험성이 60~64세 연령대와 비슷한 65~69세는 10년으로 늘리고 70~79세 3년, 80세 이상은 1년으로 차등 단축해 규제 강화와 완화를 균형감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은 70~79세 3년, 80세 이상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1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65세 이상 매년 시행이다.

연구소는 운전 중 전방대처능력 제고, 교통법령 이해 등 사고예방과 관련된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고령운전자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연령대부터 시작해야 하며 현행 75세에서 70세로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Target 연령대는 80세 이상(1순위), 75~79세(2순위), 70~74세(3순위)로 그룹을 나눠 각종 지원 혜택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고위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해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 위험성, 주요 질환 발병률, 대국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연령 정의를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규제 성격이 강한 정책의 국민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이동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 교통안전교육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합리적 적용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