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포럼 개최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대출미상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의 기능, 관련 규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제1항)’으로 활성화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로는 ▲판매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수립되고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신용생명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