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금융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약간의 도움을 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금융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은 우리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권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채무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차주에 대해 일종의 ‘넛지’와 같이, 금융사가 약간의 도움을 줘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넛지(nudge)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더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는 “급격한 금리상승이 이자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들이 상환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당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권의 자율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의 자금 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생 노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한다면,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