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27만명…금감원, 개선방안 마련

금감원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돌아갈 것”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보험소비자가 약 127만명으로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올해 3월말 현재 약 133만명으로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준비했다.

먼저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 도입한다.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을 확대한다. 개인실손보험 중지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추진 예정이며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