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서민 부담 갈수록 커지는데... 왜 '14억 집' 가진 부자들 종부세만 깎아주나"

김성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14억 집 가진 사람 종부세 왜 깎아주나"

공정시장가액 60%로 하향 비판... "타협안 12억원 검토해 봐야"

"이재명, '비정한 예산' 표현... 소상공인·중소벤처에 돌아가야 할 예산 줄여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면 좋을 텐데,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냐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준액을 훨씬 더 높이자, 그리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40%를 정도를 깎았다"며 "여기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 거의 80% 정도로 감면해주게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어느 선에 하는 것이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액 12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따져보고 저희도 11억 원으로 조정했던 것인데, 그 사이에도 약간 집값이 오르고 해서 11억 원이 적정할지 12억 원이 적정할지 좀 살펴봐야 한다"며 "또 최근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정부의 예산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김 의장은 "전년도에 예산에 비하면 조금 늘었는데 올해 예산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총 지출 규모가 680조까지 늘어났다. 그것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한 8천억 가까이 줄였다. 코로나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단비 같았던 게 소위 지역화폐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한 7천억 정도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예산들을 생각보다 많이 줄여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정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며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정부는 지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돈을 쓸 여력이 없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이나 또 이쪽도 세제 개편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라고 묻자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중반 넘어갈 때 코로나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렸다"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코로나의 특수성으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늘리지 않은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의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소위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