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민주당이)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특별공제 3억원' 도입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2021년 선거를 앞두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작업(고지서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한다'고 한 만큼 이슈를 보고받고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하지 못해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생할 수 없다. 사실상 법정 신청기한(9월 16~30일) 내 특례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 11월 말에 감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9~11월 사이에 처리한다고 해도 특례적용을 원하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납세 혼란을 막을 수 없다.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폐지 등 방역지침 추가 완화가 언제 이뤄지는지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석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