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부실예방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차단할 정책수단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금융안정계정을 상설위기대응체계로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금융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에 발맞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 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하면서 한 금융사의 부실이 다른 곳의 부실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설 위기대응 수단을 통해 이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금융사 부실예방을 위한 상설위기대응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된다면 변동성 심화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금융사 자체 부담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불나지 않는 건물은 없는 것처럼 금융위기에 완벽한 예방책은 없다”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차단할 정책수단을 찾는 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