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확보 위해 1조원 집중 투자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진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크게 앞선 반도체 기술을 더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2만6000명을 더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 초격차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중점 투자분야: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을 발표했다.
■ 반도체 등 핵심·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K반도체의 초격차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성화 학과 확대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로 전문인력 2만6000명을 양성하는 4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 가운데 메모리에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차세대 시스템 분야(지능형 반도체, 센서 등)에선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 패키지 연구·개발을 위해 3900억원을 투자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개발‧IP‧설계을 위해서도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6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전 핵심기술과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8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226억원을 정보제공과 인력교류 등의 목적으로 쓸 계획이다.
또한 원전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116개사에 36억원이 투자되며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2조원 투자, 2023년까지 16만여명에서 20만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확보와 경제안보에 중요한 7대 핵심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 총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대 전략이기술에 4.5조원이 투자되며 관련 기술은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이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같은 미개척 분야에 4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투자와 연계 및 민간-정부 협업을 통한 민간 중심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K-방산이 한 층 더 도약할 할 수 있도록 우주·반도체 등 안보전략분야 민간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탄소중립 혁신 및 기업 역동성 제고
◆…3차원 입체주소체계 모델 예시. (이미지 행정안전부)
세계적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 기업이 친환경·탄소중립 설비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3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신규발행하고 3조8000억원 규모였던 녹색금융을 9조4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를 현행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기 위해 예산 614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진출 해외 거점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수출기업의 물류센터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135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같은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시설을 1286개소에서 152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으로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재원개발 특별금융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두 배 많은 2000억원을 지원해 수입선을 다양하게 만들고자 한다.
■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부는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연계지원 규모가 현행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어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규모를 현행보다 1만명 많은 7만명으로, 스마트공방 규모도 500개 더 많은 1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재취업(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2만9000명 규모에서 3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30조원을 매입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를 통해 소상공인 부칠채권이 인수되며, 이를 통해 금리인하 및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