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의 4가지 스타일... 말장난·우기기·거짓말·물타기"

"나는 장관 때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밖에 안 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 각 세워"

"한동훈이 대권 주자? 지금 대통령 임기 100일 지났는데..."

감사원 하반기 운영 계획...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 태도 논란이 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의 4가지 스타일은 말장난과 우기기, 거짓말, 물타기"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다.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 철학적 고뇌,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근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며 "말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시행령으로 위임이 가능한데 위임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위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기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갔다 오면 보고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이 되어 있는 권한쟁의 심판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과다 비용을 지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는 보수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법무부 훈령에 보수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물타기인데, 제가 하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제지를 하니까 제가 특별감찰관이 과거 썼던 경비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물었더니) 물타기 해서 '(박 의원이) 장관 계실 때, 저 있을 때도 비용 집행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며 "본질은 여사 리스크이고 그것 때문이라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 타령으로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권인숙 의원 등 질문에 한 장관이 '질문 같지 않다'고 평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선 "오만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소설 쓰시네' 등 논란의 발언을 했고 박 의원도 장관 당시 좀 버럭 소리도 지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박 의원은 "제가 장관 할 때 버럭 소리를 지른 자료화면 하나라도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다"며 "다만 '왜 웃으십니까'라고 반문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없다. 전체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밖에 안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좀 우기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한다거나 좀 침묵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건에 대해서 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물 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니까 참 힘들다"며 "품격과 어떤 체통을 지킨다는 것이 그 경계선상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 장관께서 좀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한 장관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한 장관을 우회할 수는 없다. 법사위 업무보고와 여러 현안 질의라든지 정책적인 결정 또는 법안 통과, 이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며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공법으로 아까 말한 네 가지 스타일의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최강욱 의원과 거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한 장관이 적어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건 가당치 않다"며 "(한 장관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고 그런 것을 협조한 뒤에 무고함이 밝혀진 뒤에 나는 피해자요라고 얘기하면 호소력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해선 "형식상 피의자가 맞다. 그런 측면에서 최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작심하고 나온 건 아닐 것"이라며 "서로 감정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말들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한동훈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워낙 강성이다. 지금 정권이 100일 됐다. 현재는 저희가 차곡차곡, 시행령 독재 그리고 여러 무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면, 국민들이 임계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조금 현명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차기 대선 주자 등으로 거론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선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 임기 100일 지났는데 그(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하반기 운영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사업,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사업 지연 사태 등을 감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감사원장을 패싱한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방 독주"라며 "이건 전 정권을 완전히 두드려 패서 훑기, 그러한 표적 감사를 하고 그것은 수사로 연결될 것이다. 이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소위 국가 기관에 의한 고발 수사 의뢰에 대해 열어놔야 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과거만 터나"며 "지금 일어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게 만든 근본적 원인인 인사 농단과 대통령 사저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직원들 대기 발령시켰는데, 그거는 법에 없는 것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법 위반 부분을 하나씩 쌓아놓고 있다"며 때가 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