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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한동훈-박범계 정면 충돌... '왕중왕 장관' 대 '尹패싱 장관'

  • 보도 : 2022.07.26 10:40
  • 수정 : 2022.07.26 10:40

尹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신구 권력 전면전

'인사정보관리단' 놓고 韓-朴 설전... 朴 "韓, 1인 3역 수행 중"

韓 "제가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 모두 위법" 대응

경찰국 신설·경찰서장 회의 두고도 여야 공방... 與 '결정적 한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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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을 갖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관련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세 차례나 마주하며 공방을 주고받아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왕중왕 장관'이라고 꼬집었고, 한 장관은 '윤석열 패싱 장관'으로 맞받았다.

박 의원의 질문 공세에 한 치 양보 없이 맞받거나 역공을 취한 한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책임론 놓고 한동훈·박범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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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공방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먼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3역을 하고 있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 하는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에 대해 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업무와 견주어 적법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인가. 두 달째 공석인데 대검·고검급 평검사 인사를 전부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도 "현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논의했다.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 당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있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만 해서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로 법치농단“이라면 "왕중왕 1인 지배시대"라고 비판하자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는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했다"라고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지르며 한 장관 발언에 동조했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한 장관의 이 같은 태도를 지적하는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박수를 치지 않는 국회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경고성 당부를 했다.

◆ 경찰국 신설 놓고도 공방... 민주당 공세에 한덕수·이상민 강경대응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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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쿠데타’라고 언급한 점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취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내란과 쿠데타는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이 '류삼영(경찰대 7기) 총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자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일단 말을 아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인물로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이 '행안부장관으로서 경찰의 개별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냐'고 거듭 질문하자 이 장관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부른 밥투정’ 발언에 대해선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연루된 경찰관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한편 한 총리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집단행동은) 상사의 명령을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임호선·이해식 민주당 의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집회를 사전에 하지 말라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당 의원들의 사전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박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한 장관에 역공에 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장관을 자리로 돌려보낸 뒤 세 차례 다시 불러 질의를 한 점을 들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대통령실 채용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해 철통 방어를 나서는 데 대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경찰서장 회의 관련 행안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정부 질문의 공수가 바뀌면서 여야 신·구 권력 간 대결구도가 형성됐지만 현 정부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과 각종 인사 논란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질타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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