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백신 수급 관리’ 감사... 공수처도 포함

감사원, 올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확정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반영"

학사운영 제도·지방교부금 제도 감사

공수처·선관위도 감사 대상 추가…대검·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점검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대거 감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분야에는 ▲ 지출구조조정 추진 ▲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체계 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 지원,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의 통화에서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 백신 공급에 합의했으나, 실제로 백신 물량 공급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점검도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脫)원전 에너지에 대한 감사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하반기 역점 사항으로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소극행정 등 규제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방송통신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정보원 ▲ 대검찰청 ▲ 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됐다. 또한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군인공제회 ▲ 한국도로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도 대상이다.

감사원은 "대검‧국정원‧선관위‧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 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선관위가 업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이끌어내는 감사원의 기본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하겠다"며 "공직자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